쌀 생산조정제는 오는 2004년 WTO 쌀 재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2.6%에 해당하는 2만7500ha를 휴경논으로 전환시켜 쌀 생산량을 줄여나간다는 정책사업이며, 휴경논으로 신청할 경우 농가는 정부로부터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3년간 지급받게 된다.
이에 관내에서는 당초 관내 벼 재배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예시면적 538ha를 지정해 지난 달 20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청면적이 108ha에 머물면서 다시 200ha로 예시면적 재조정에 들어가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사업계획면적인 2만7500ha가 타시도에서 급증해 지난 11일 완료됨에 따라 시 역시 14일자로 최종 마감지었다.
휴경논을 신청한 지역은 금구와 금산, 용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광활, 진봉등에서는 신청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청한 면적이 총 224ha로 예시면적 200ha보다 오히려 24ha가 초과된 상황에서 정부 사업계획면적이 마감됐기 때문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경논 신청 마감됨에 따라 신청접수농가에 대해 시가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신청농가간에 약정체결을 완료하는 한편 생산조정제 약정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매년 7∼9월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벼 재배여부 등 약정 이행여부를 점검한 다음 약정이행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1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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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