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학원차량)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관계기관을 비롯한 학원의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있어 학원차량 등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내에서 운행중인 학원차량 가운데 법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구조변경을 실시한 뒤 경찰서에 등록한 학원차량은 어린이집(유치원 포함)에서 운행하는 차량 2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97년 12월부터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에 대해 어린이 체위에 맞게 차량구조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행하도록 정부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차량 등록 자체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이 학원차량 등록이 저조하게 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원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표지부착, 좌석안전띠, 통학버스 승강구 발판높이 조정, 어린이 통학버스표시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차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구조변경비용과 학원차량에 등록할 경우 운전자외 안전요원을 함께 탑승시켜야 하는 조건 때문에 학원차량에 대한 의무규정은 학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등록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혜택은 어린이 승·하차시 타차량 추월금지, 사고 발생시 학원차량 특별보호법으로 보상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지지만 단속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결국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학원차량 대부분은 학원이름만 차량에 붙여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등록한 학원차량 흉내를 내기위해 황색으로 도색하거나 어린이 보호표지 또는 차량표시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조변경을 통해 학원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 역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원(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은 100곳가운데 60여곳의 학원차량만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포함한 공동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행되고 있을 뿐 구조변경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에서는 "학원차량등록이 단순히 혜택을 원하는 것보다 학원 스스로가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학원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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