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던 조중관의원(64·청하면)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곽병훈 판사는 조의원에게는 위증교사죄를 적용 징역 8월을, 허위진술을 한 주민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일부 유권자들에게 배를 한상자씩 배포한 뒤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과일을 보냈음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 3명에게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증언하도록 사전에 부탁했고, 이들은 조의원의 부탁을 받아들여 위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 사건을 수사중이던 전주지검 형사3부는 조의원 등 4명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전주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조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벌금 100만원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은 상실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거라는 게 주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