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건축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됐으나, 인원보강은 이뤄지지 않아 담당부서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를 그간 읍면동에서 처리해 왔으나, 이를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건축법시행령 제117조 4항 삭제) 건축법시행령개정령이 지난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김제시도 지난달부터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었다.

그러나 19개 읍면동의 건축업무가 일시에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건축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때마침 건축이 활기를 띄는 계절을 맞아 본청 담당부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무이관 후 기존업무에 읍면동 업무만 추가로 130여건이 넘게 접수됐고, 업무특성상 현장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명의 인원으로는 매일 야간작업을 벌여도 벅찬 상황인 반면 읍면동지역 건축부서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읍면동 업무중 감사지적사항이나 징계사유 대부분이 건축이나 농지분야인데 시로 이관돼 읍면동은 부담이 줄었다"면서 "상대적으로 시 건축부서가 적은 인원으로 처리기간내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다"고 귀뜸했다.

시 인사부서는 대통령령에 따른 시급한 업무이관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업무폭주를 예상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부서에 대한 조속한 인사가 어렵다면 동지역 인원을 시급히 본청으로 파견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부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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