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세감면조례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형평성과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방향 등을 골자로 한 일부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세정과는 지난 14일 있었던 시의회 주례간담회에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했다.

개정될 내용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또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했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유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경감한다'는 내용 중 2002년말까지의 감면기간을 2005년말까지로 연장해 법인등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