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시비지원이 이번달 중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농가보다는 대농가를 위한 지원이라는 비판과 함께 농협측이 요구한 벼수매가 차액보전금을 시가 수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직불제는 면적당 지급되는 금액인 만큼 같은 예산에 지원받는 면적을 줄였을 경우 ha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5ha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농가당 논 재배면적이 적은 동부지역의 경우 서부지역과 ha당 생산량과 수매량을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확대해 지급한다는 것은 소농가보다는 대농가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벼수매가를 놓고 농민회와 농협간의 마찰을 빚으면서 농협측이 시에 요구한 벼수매가 5만6천원 가운데 자체수매가 5만2천원을 제외한 차액보전금 4천원을 시에서 지원하라는 요구에 대해 시가 수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0월 벼수매가를 두고 농민회와 농협측의 합의된 내용가운데 ▲농협수매분에 대하여는 시 직불금을 포함하여 5만6천원을 보장한다▲시청의 직불제 금액 배정은 정부수매량 농가배정기준에 따라서 전 농가에게 지불한다라는 양측의 합의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농협과 농민회의 합의내용대로 할 경우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난색을 표했던 시가 12억이 삭감된 38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농협의 요구대로 따르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 면적을 5ha로 확대한 것은 신청한 농지에 대해 최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며 "단순히 시에서 농민들에게 생산보조금 지원을 하기로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을 뿐 벼수매가 차액보전금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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