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농산물가격 보조금 정책을 줄이는 대신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해당 읍면에 접수한 후 마을단위로 체결하는 관리협약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논농업 직불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집행이 끝난 국비 77억원과 도비 12억원, 시비가 38억원 지원되며, 지원범위는 국비와 도비는 2ha, 시비는 5ha까지 지원받게 된다.

총 논면적 2만3020ha(1만3576농가)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만2114.4ha가 신청해 1만6212.1ha(1만3334농가)가 국비지원을 받게 됐으며, 도비 12억2600만원과 시비 37억7300만원등 50억에 대한 예산집행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국비와 도비의 경우 2ha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ha당 55만원정도(국비 47만원, 도비 7만5천원)가 지원되며, 2만1018.3ha(1만3334농가)가 대상인 시비의 경우 5ha까지 지원받게 되있어 ha당 18만원정도가 농가에 지급된다.

이같은 보조금 제도로 인해 논농업 직불제 대상인 농가는 ha당 73만원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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