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삼보일배 순례단이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새만금 사업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새만금사업 신구상 기획단 구성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새만금 갯벌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을 이끌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전북대 소순열(농업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새만금 신구상의 전반적 위치와 방향'(오창환교수), '새만금사업 주체의 문제와 전북지역 발전 가능성'(홍성훈교수), '해양 생태 관광특구로서의 전망'(전승수교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만금 해법 찾기에 나섰다.
새만금 전지역 복합단지화는 불가능 - 오창환 교수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새만금 신구상이 필요한 이유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상황과 현재 형태의 개발이 전북 발전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과 전라북도 행정이 새만금 신구상단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오 교수는 구체적으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엄청난 예산과 토사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 전 지역의 복합단지화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복합단지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으로 매년 1700억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농지를 조성하는데 에만 24년이 걸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복합단지화하는데 최소 50년이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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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교수는 현재의 추진대로라면 새만금 신항 계획이 마지막에 계획되어 물류단지로서의 역할이 50년이나 80년후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오교수는 현재와 같은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안되므로 새만금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로 방조제를 막지 않음으로서 새만금 지역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 자산을 이용한 살아있는 갯벌의 관광이익과 공동어장을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신구상안을 소개했다.
전북주도로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수정해야 - 홍성훈 교수
전북대학교 홍성훈 교수(경제학부)는 농림부 주관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 전북경제가 발전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점유율이 3.2%에 불과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각종 경제지표로 성장 잠재력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홍교수는 정부주도 지역발전 정책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지역발의 주도권을 부여하지 않고 정부의 선호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고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시대 부서가 불필요한 기능, 인력, 예산분배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각종 사업과 지역산업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여념이 없는 점도 꼬집었다.
홍교수는 농업기반공사가 최근 새만금 방조제를 이용한 관광효과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위주의 내부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희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지만 새만금을 생태관광지로 이용하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계획에 의한 담수호의 조성으로 수질보전문제 등 환경문제가 경제발전 장애로 전북성장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교수는 전북주도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새만금사업지구가 군장산업단지와 더불어 전북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전략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 새만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군산시 옥서면에서 방조제공사 제 4공구까지 9Km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북쪽지역을 간척하여 활용하고 첨단산업 및 물류단지 2,280ha, 유보지990ha, 농지 330ha, 저류지 및 생태관광지구 400ha로 총간척면적 4,000ha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면 갯벌손실이 20,800ha에서 3,000ha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간척지 조성 및 내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도 41,336억원에서 24,161억원인 타당한 비용으로 갯벌을 살리고 군산에 복합단지를 구성하고 다른 계획을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빠르게 수용할 여건 마련과 전라북도의 취약한 제정여건으로 인해 국가재정에의 의존도가 높아 얼마나 빠르게 지원을 받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직 살아있는 갯벌로 해양생태광광 특구 조성하자-전승수 교수
전남대학교 전승수(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새만금 방조제의 가치 극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아직 살아있는 갯벌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해양 생태 관광 특구로서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새만금에 대해 전북지역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오히려 적은 것 같다면서 현재의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대안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새만금 간척지를 전체를 농지로 표기하고 있는 농림부의 지도와 간척지 전체를 복합개발단지로 표기한 전라북도의 지도가 말해주듯이 새만금을 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만금 하구환경을 감안할 때 공사가 진행된 방조제를 완벽하게 철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 마무리 구간이 4.5km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갯벌의 지형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볼 때 아직 갯벌은 살아 있다고 진단했다.
전교수는 네이쳐(Nature)지의 경제적 가치에 의하면 이 살아 있는 새만금 하구 환경이 농지로 조성될 경우보다 250배의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방조제 전면에 새로운 갯벌이 생성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만금 하구의 1.6%에 불과하며 방조제 공사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갯벌이라고 위성자료 사진을 근거로 주장했다.
전교수는 새만금 방조제 중단으로 인한 환경보호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이미 만들어진 방조제는 다양한 활용가치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 도중 물리력을 행사하며 발언권을 얻은 부안 주민은 공동조사단을 거쳐 순차적 개발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삼보일배와 이런 토론회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왜 방조제를 안 막고 새만금 방조제 논의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후 10여명 주민과 함께 토론장에서 퇴장했다.
갯벌 보존 전제하에 신구상 기획 마련해야 -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차장은 찬성과 반대의 선명한 대립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논의 없는 대결구조에서 벗어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갯벌의 건강성과 생명 종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차장은 환경단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또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차장은 현재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고 전라북도에 제안한 뒤 이미 투자된 새만금의 활용방안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활용해서 전라북도가 바라는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 새만금 갯벌의 건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갯벌에 대한 가치가 소중하다는 시각 속에서 주민,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환경단체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신구상 기획단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신구상안 새로운거 없다 - 양재삼 교수
공동조사단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찬성입장을 견지한 군산대학교 양재삼 (해양과학대학)교수는 환경단체에서 지정한 교수들과 수없이 논쟁을 했다면서 앞서 주제발표에서 제기된 신구상안에 대해서 이미 공동조사단에서 제시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또 전라북도의 주체적인 문제에 대해 새만금 공사는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한 일은 4천억의 피해보상을 한 일 밖에 없지만 앞으로 간척공사가 마무리되면 전라북도가 토지부지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갑문을 만드는 작업이 완성되지 않아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라북도가 원하는 개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국책사업에 전북주도 대안마련 필요 - 문경민 언론인
언론인으로 토론에 참석한 새전북신문 문경민 편집국장은 제3자의 관찰적 입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 뒤, 새만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서 거대한 국책사업이 일단 목표를 향해 순항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대로 정확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현단계에서는 실무사항으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연착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편집국장은 새만금 사업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로 준비단계의 소홀과 판단이 정확하지 않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혼선이 원인으로 정부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우량농지확보 목적과 국제항 건설이 중요한 목표였지만 친환경적인 개발안 때문에 농지조성 목적으로 목표가 흔들려 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당시의 시대적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당시는 간척사업에 대한 목표가 시대적으로 명확하고 필요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시행이 늦어지면서 간척사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갯벌의 가치가 상향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문 편집국장은 결과적으로 새만금 신구상안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전라북도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구상속에 전라북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찬 반 모두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사업 논쟁으로 인해 자연과학자에 대한 권위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손실되었다면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적인 전북발전방안에 힘모으자 - 권혁철 교수
전북대 권혁철(심리학과) 교수는 갯벌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를 공감했다면서 그 공감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촉진할 수 없을까에 대해 고민한 결과 친환경적이고 자연보전적인 관광사업에 대해 전라북도가 실질적인 신경을 쓸 것을 요구했다.
권교수는 갯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개발안이 가능하고 그 안에는 생태 환경 갯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만 관광지로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사) 바다살리기 신용식 부총재는 새만금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시도된 사업으로 좋은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전라북도나 농림부가 아닌 각 부처의 조정능력을 가지는 총리실에 조직이 마련되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상태로 나둬야 하나 △농업기반공사의 안 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하는 간척지 조성범위 △농지에서 산업용지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생태환경관광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내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의 발전이 가능한가와 왜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새만금 신구상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었다.
전북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
김현상 기자 deffer@icomn.net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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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