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1단독 곽병훈 판사는 지난 14일 있은 선고공판에서 문호용 의장에게는 징역8월의 실형을, 임형규 의원에 대헤서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후 의장선거를 앞두고 의장에 뜻이 있었던 임형규 의원이 문호용 의원을 찾아가 의장 지지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넸고, 문의원은 이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계류됐었다.
이외에도 임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450만원 상당의 관광을 시켜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두사람은 지난해 전북경찰청에 의해 긴급체포돼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두사람 모두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상태였다.
선거사범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이들은 당선후의 과정이므로 일반사범에 해당돼 실형만 받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문의장은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문의장은 항소가 확실하며, 임의원은 검찰의 항소가 없는 한 1심판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의아해 하는 시민도 상당수다. "한사람은 뇌물을 받았다가 되돌려줬고, 한사람은 뇌물도 주고 향응도 제공했는데 판결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위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의원은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문의장은 돈일줄 모르고 받았다고 부인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괘씸죄'를 적용받은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장의 구속으로 인해 김제시의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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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