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현상태에서의 공사정지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0년 11월 1차 경제성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 한국생태경제연구회(회장 조영탁 한밭대교수)는 최미희·우석훈박사 등 10여명의 자체 연구진을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2차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순차적 개발의 비용편익비율과 공사중지의 비용편익비율을 비교했을 때 현 시점이라도 공사를 중지하여 갯벌을 보존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공사 강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질개선 설비비용 등 추가비용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하구생태계의 특수가치와 철새도래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서해안 광역생태계에서의 새만금 갯벌의 산란기능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경제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평가해도 사업중단의 비용편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지나치게 경제성평가에 의존한 공공의사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개발업체 등의 사적 이익과 갯벌편익을 포함한 사회적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비용면에서도 농산물증산으로 얻는 이익은 2조2972억29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산물생산과 수질정화 기능을 평가한 갯벌의 가치는 3조6882억1400만원·환경기초시설 비용 및 사업비 2조2577만5900만원·방조재유실방지비용 2억7600만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3조6590억 가량이 이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