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한 후 경찰서에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받고 있다.

이는 면허정지 대상자의 경우 부주의로 범칙금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해 정지처분을 받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제기와 함께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아졌다는 게 주요 이유로 작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범칙금 등을 납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전에는 정지처분 결정을 면제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되어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한 후 정지처분 집행 또는 잔여기간을 면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관내에서는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30여명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전자가 혜택을 봤다.

현재 범칙금 미납으로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 납부기간(1차:10일, 2차:20일)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 대상자로 된 후 60일이 지나도록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즉결심판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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