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제 직접지불제가 오늘(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된다.

쌀소득보전제는 쌀가격하락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희망 농업인은 거주하는 주소지나 경작지소재지의 농협에 일정금액의 납부금을 부담하여 약정체결한다.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 가운데 올해에 벼를 재배한 논 0.1ha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다.

또한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한 논일 경우 가능하지만 올해 쌀생산조정 약정을 체결한 농가의 농지는 제외된다.

이에 농업인은 약정체결시 지난해 4만7180원보다 700원 추가한 4만788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농업인은 차감액을 납부한 후 계약해야 한다.

한편 올해산 쌀소득보전금 지급기준은 내년 4월1일부터 30일까지며, 올해 보전기준가격(벼 5만2794원/40kg, 쌀 15만2306원/80kg) 보다 내년 보전대상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액금의 80%를 보전하게 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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