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건물, 2천㎡이상의 복합건물의 사무실과 회의실, 로비, 3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과 관람객 대기실, 1천㎡이상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 휴게실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보육시설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락실, 만화방, PC방, 축구장, 야구장,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전체면적의 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담배연기를 막기위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일 경우 가능하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흡연구역 설치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 300만원이하,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일 경우 200만원이하가 시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대해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강화된 금연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해 흡연이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의 영업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