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가짜휘발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24일 죽산면에서 가짜 휘발유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시너와 톨루엔을 섞어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를 유통시킨 이아무개씨가 적발됐다.

이처럼 가짜 휘발유 제조와 판매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지난 해 12월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이번 달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효된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가짜 휘발유 유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의 강도도 한층 강화됐다.

한편 지난해 부터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유소판매 및 통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발효 이전에 자동차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달 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해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설정하여 첨가제를 자동차연료로 변칙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리터 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리터 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해야 한다.

게다가 유사석유제품인지 연료첨가제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같은 규정이 발효되는 이번달 부터 연료첨가제를 1%이상 사용하는 운전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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