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하면서 매입한 금구면배수지 시설부지가 공시지가의 20배가 넘게 산출되는가 하면 잔여지 매입도 규정에 맞지 않거나 과다 감정평가됐고, 불법으로 형질변경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다.

지난 16일 오인근 시의회의원(성덕면)은 시정질문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곽인희 시장에게 향후대책과 김제시의 법 집행의지를 따져 물었다.

오의원은 "배수지로 선정된 금구면 월전리와 선동리 경계지역은 지형이 높고 경사각이 심해 이용가치가 낮은 자연녹지 지역이다"고 밝히고 "배수지 대상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당 3100원에서 4270원이나, 2개 감정평가 기관의 산술평균 한 가격은 6만4천원으로 공시지가의 최고 20배가 넘게 산출됐다"면서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제시는 통상 도내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으나, 이곳은 서울과 광주의 평가법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과대 평가를 기대한 의뢰였으며, 감정사들이 평가한 항목을 보면 평가사들의 공모의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또 "잔여토지 매입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매입한 땅이 과다 감정평가 되어 7억4천만원을 들여 3500여평을 매입(평당 21만원)했으므로 선심성 예산집행이며 낭비"라고 규정하고, 금구면 소재지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시에서 매입한 당시의 땅 값은 5∼6만원 정도였고, 공공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적용하면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필요 없는 잔여지 매입과 과다 평가된 감정평가로 인해 4억5천만원 정도를 낭비했다"고 추정했다.

오의원은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부당 평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던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방관 묵인한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변상해서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낭비되었다면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제시 예산은 집행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사탕처럼 예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잔여지로 매입된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면서 "금구면 배수지는 도시계획상 '시설지구'이며, 잔여지도 사실상 시설지구에 편입돼 있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지금까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김제시 행정의 무계획성과 불철저를 질타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산림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시가 범법행위를 하면서 시민을 향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위법행위를 한 김제시의 향후대책과 김제시의 법 집행의지를 따져 물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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