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봉남면)을 대표위원으로 나세훈 전 회계과장과 이귀백 전 산업과장 등 3명의 위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했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일반회계에서 14건(세입 1건, 세출 13건), 특별회계에서 4건(세입 3건, 세출 1건) 등 총 18건을 지적해 곽인희 시장에게 통보했고, 곽시장은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했다.
예비비 기준 무시 사용
일반회계 세입부문 지적사항으로는 개발사업단 소관으로 스파랜드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온천수요금 1억7천만원에 대해 징수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지적을 받았다.
세출부문 부서별 지적사항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3600만원을 지출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경우 김제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2386만원을 지출하고도 마땅히 실시해야 할 지도점검이 미흡했다.
사회복지과는 보육시설 아동(만 5세 이하)에게 보육료(중식비) 및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있어 영양사의 식단표에 의한 위생적인 급식이 요구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하고 지도는 소홀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시비 예산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후 센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됐는지 점검해야 함에도 지도가 미흡했다.
환경과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 자원재생공사의 전표에 의해서만 농가에 지급되고 소량은 수거를 거부해, 농가에 지급해야되는 장려금이 일반수거업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또 공해방지를 위한 자동차매연측정 장비 및 약품구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했다.
농림축산과도 만경 능제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1년도 예산으로 5억여원을 편성했으나,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지난해에도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지 않아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으면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나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3232만원을 예비비에서 승인받고도 사용하지 않았다.
동일성격의 공사를 분리발주
산업과는 농산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으나, 500만원만 지출하고 잔액 620만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타당성없는 사업을 선정했다.
교통행정과는 신호등보수공사(3500만원)와 경보등보수공사(2480만원)를 하면서 거의 같은 장소에 사업성격이 비슷한데도 공사를 분리 발주해 사업기간이 길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했다.
건설과의 경우 시설부대비인 군도 정비사업비는 필요한 용도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나 이 예산 1075만원 중 313만원만 여비로 지출하고 잔액은 이월했다.
실과소 공통지적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립하면서 사업비를 근접하게 산출해야하나 예측이 미흡해 매년 보조금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우선순위 검토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운용을 지적받았다.
5개부서 예산편성 소홀
이외에도 특별회계 지적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산업과, 도시건축과, 지역경제과, 개발사업단에 대해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게잉여금 세입예산의 편성소홀을 지적하고 정확한 결산과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과의 결손처리대상자의 미결손 처리, 상하수도과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징수대책 미흡, 도시건축과의 국민주택융자금 채무 조기상환대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인 예비비 3600만원 지출 승인을 거부해 파란이 일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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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