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홈페이지(egimje.net) 고충민원상담실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자유게시판은 2001년 12월부터 ▲게재한 글이 사실이 아닌 경우와 ▲게시판 개설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주소 및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음란물·욕설 및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선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며 내용에 관계없이 자동 삭제됨을 고지하고 있다.
또 고충민원상담실의 개설취지를 '시민의 불편, 부당,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는 글의 게시자에 대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름형태로 짜맞추기만하면 답변을 하는 반면 '시민의 불편, 부당, 애로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이름형태가 아니면 비실명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 25일 진봉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다는 한 고등학생이 올린 "만경에서 거전마을까지 버스비가 어른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잔돈으로 낼때 1100원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실명 민원에 대해 답변 하지 않으니 답변을 원할 경우 실명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등록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지난 2일 '김제인'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검색엔진에서 시홈페이지를 접속할 때의 사소한 불편'에 대해서는 비실명임에도 자세하게 답변하고 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질문에는 실명여부를 가리지 않고 즉각 답변하면서, 고등학생의 불편요구는 비실명임을 구실로 묵살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경에서 진봉면 거전까지 통학한다고 밝혔는데도 실명까지 요구한다면 매일 버스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은 버스기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고충민원상담실에 글을 올리려면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번호는 실제번호를 입력해야하지만 이름을 아무렇게나 써도 글이 올라가고, 시홈페이지 관리자는 이를 실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함양을 위한다'는 실명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고충민원상담실의 특성상 앞의 고등학생의 경우처럼 실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무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충민원상담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시는 속히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자만 민원인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되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록자명은 비실명(아이디)으로 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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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