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 준법정신이 중요하다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되어가면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준법정신은 헌 신짝 버리듯 던지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데 잔머리가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각종 제약을 받고 있지만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은 각종 세금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법대로 하면 남는게 없다'라는 말처럼 편법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관내 한 면에 건축중인 찜질방의 경우 외적으로는 법이 규정한데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바라보면 법을 이용한 편법 투성이다.

'60평이하 건축물은 신고(기재)사항'이란 법을 이용해 60평 건축물 2동을 불과 1m거리도 두지 않은 채 짓고 있다. 이것은 건축법상 합법적인 행위다. 하지만 2동의 건물을 다른 건물로 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동일한 번지수에 건축주가 같고, 동일한 목적아래 똑같이 건축되는 건물. 기자 역시 현장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구조와 건물사이를 바라본 후 '법을 이용한 편법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편법은 단속권한마저 벗어난다. 단속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법망을 피한 상황이어서 단속의미는 없을 것이고,한두번 단속을 실시한 뒤라면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단속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편법으로 자신의 영업장을 개설한 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민을 위한 행위처럼 각종 민원을 제출해 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극단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편법은 불법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한 법보다는 편법이 통용되는 사회가 지금의 우리 모습이며, 편법을 모르면 사업조차 힘들정도라는 속설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게 현실이다.

법과 불법, 그리고 편법... 법과 불법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편법은 동전을 세워야 한다.

그만큼 힘이 들며 법에 대해 아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순간의 선택이 불법과 공정한 법 양자택일인만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편법이 불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편법에 대한 감시와 관리감독 강화다.

감시와 관리감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한다. "관리감독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불법은 사라집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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