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시 사용하고 있는 일할계산신청서 제도와 자동이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방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14일 시는 부량면의 여아무개씨에게 자동차세 10만1160원과 가산금 5040원을 미납해 토지에 가압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여씨의 가압류 경위는 지난 해 4월 여씨의 소유차량인 쏘나타Ⅲ를 매각한 뒤 작성한 일할계산신청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자동이체는 정기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수시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를 이전등록할때 '전소유자가 사용한 기간은 전소유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할계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자동차세 정기분은 수시분으로 바뀌므로 자동이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시 역시 자동이체 신청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뿐 변경사항으로 인한 자동이체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여씨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6월30일 인출되어야 할 자동차세 10만1120원은 인출되지 않았다.

한편 시에서는 쏘나타Ⅲ에 대한 세금을 6월정기분과 함께 고지를 하지 못하고 누락분으로 처리, 그해 12월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으며, 이후에도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다가 지난 14일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 토지에 가압류했다는 공문을 여씨에게 보낸 것이다.

이에 여씨는 "자동차를 매각한 뒤 6월에 세금고지를 하지 않고 8개월 후에나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분명 행정적 실수인만큼 자동차세 10만1120원은 납부하나 가산금 5040원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없다"며 "더구나 세금을 빠른시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지 토지에 가압류하는 것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보다는 나를 골탕먹이려는 것이다"고 분개했다.

특히 "자동이체가 정기분에서 수시분으로 바뀐사실은 금시초문이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정 잘못이다. 더구나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니고 자동차세 10만원 때문에 토지에 가압류를 시킨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시에서는 "세금을 확보하기 용이한 재산에 가압류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통상적으로는 소유한 자동차에 가압류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관계를 벗어났을 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수시분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가산금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자동차세 10여만원 미납으로 인해 토지에 가압류를 시키게 된 원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시 작성되는 일할계산신청서로 인해 벌어진 만큼 일할계산서에 대한 제도적 보안과 함께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이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지서와 독촉장을 여씨에게 보냈으나 고지서와 독촉장에 대한 내용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 여씨가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