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나병문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장의 시회로 시민단체와 정액보조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의원, 본지 홍성근 편집국장 등 6명이 2시간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년도 편성 전망과 바람직한 편성방향, 사후관리 등에 대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올해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7410만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1억8300만원이 책정됐다. 이중 13개 정액보조단체는 모두 최고 상한액으로 2억5천여만원이 지급되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반면 내년에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쟁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상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시의 경우 4억7215만원 이내에서 자율 결정하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토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행자부 지침이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집행부는 상한액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회가 얼마만큼 칼질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이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단체별로 배분을 해야하지만 예산규모가 큰데다 전문성 결여 및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현재 9명으로 되어있는 심의위원에 대한 보강과 관련조례개정을 주장했다.
또 단체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명분있는 사업에 대해 분기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간 자부담은 없이 시비보조금만으로 운영하던 단체는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다.
본지와 김제시민센터는 앞으로 단체장 워크샾 또는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을 수집,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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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