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원 국회의원은 제 243회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난 10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농업현안과 관련한 쌀 작황 부진에 따른 소득보전대책 등 7개항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을 물었다.

이날 장의원은 "병충해와 쭉정이가 많이 발생하여 품질저하로 인한 가격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7.5%에 불과하고 2003년 예산보다 겨우 0.7%가 증가한 규모이며, 농업예산중에서 직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직불 예산과 기타 직불 예산 그리고 영유아 자녀양육비지원,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예산까지 합해도 8.7%에 불과하므로 농가의 소득보전에 소요되는 직불제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소득안정을 기하고 부채대책도 미온적인 처방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을 증액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경감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7조5천억원과 농업경영개선 자금이 제외됐고,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경우 상환기한이 1년으로 짧고 금리도 정책금융보다 연체 비율이 높으므로 금리를 현행 6.5%에서 3%까지 인하해 주는 것이 부채경감대책의 효과가 클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인증한 친환경농산물 631건중 424건이 농가 작성 영농일지만을 검토해 품질인증을 했고 이중 32건이 잔류농약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올해도 적발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부실운용 ▲농작물재해보험의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할 것 ▲가락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등을 지적 또는 요구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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