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방법이 일부 변경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한다.
또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시 예산부서가 각실과소별 요구예산을 집계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한 내역을 보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단체별 요구액을 삭감없이 모두 반영시켰고,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인상을 주고 있다.
실과소별로 요구 단체수와 요구액을 살펴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경우 30개 단체가 63개사업명목으로 17억5335만원을 요구해 최고를 기록했으며, 사회복지과가 13개단체 27개사업으로 2억4063만원, 산업과가 10개단체 10개사업으로 2억4천만원, 총무과가 16개단체 37개사업으로 2억3255만원, 지역경제과가 4개단체 5개사업으로 1억7298만원, 농업기술센터가 5개단체 5개사업으로 5708만원, 환경과가 3개단체 3개사업으로 5천만원, 그리고 세정과와 교통행정과가 각각 1개단체 1개사업으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요구했다.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문화원이 운영비(2천만원)·성산문화발간(1천만원)·벼골의문화유산 조사 및 발간(2천만원)·시사발간에 따른 원고작성(7천만원)·(2천만원)·전북도내초중고생 그림그리기대회(800만원)·벽골제사(300만원) 등으로 1억3100만원으로 요구했다.
또 체육회가 운영비(6500만원)·지평선마라톤대회(1억원)·도민체전(6500만원)·체육인의밤행사(560만원)·스포츠마케팅활용사업(1천만원) 등으로 2억4560만원을 신청했으며, 생활체육협의회가 도대회출전(5천만원)·운영비(3480만원) 등 8개사업으로 1억2550만원을, 예총 1억4192만원 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평통은 운영비 및 해외 통일관정립 탐방으로 6460만원을 신청했으나, 해외탐방의 내용이 회원들의 6박7일간 백두산과 중국 여행비용 4560만원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재향경우회의 경우도 분기별로 1회씩 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을 한다고 400만원을 요구했지만 내용을 보면 차량임대료가 240만원이어서 저의가 의심된다.
전직 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는 자신들의 정기총회 비용과 선진지시찰·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홍보캠페인 등의 비용으로 508만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3개환경단체가 5천만원을, 2개농민단체도 5천만원 이상을 신청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31일) 오후 2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예정이며, 시의회 예결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단체가 요구한 예산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할만한 사업보다는 상당부분이 회원중심의 관광성 시찰이나 식대,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여지가 많고, 전액이 시민들의 혈세인 시비여서 심사위원들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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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