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제81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오인근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고, 시가 법과 상식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재발 방지대책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오의원은 "지난해 정례회의 본 예산 심의시 개발사업단 관할 시설비에 '청룡사 진입로 포장' 명목으로 올라온 1억5천만원이 위원들의 토론과 표결 끝에 삭감됐고, 몇 일 후에 상정된 수정예산에서는 도시건축과 사업에 '등산로 정비'라는 부기를 단 1억원이 모악정코스 상단부분에 대한 훼손 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인준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삭감된 '청룡사 진입로 포장'은 완공됐고, 승인된 '등산로 정비'는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로 의회가 시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을 변태 지출해 시공한 청룡사 진입로는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이며, 도립공원으로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공원계획이 있고, 공원계획의 변경조차 도립공원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인데도 김제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억2천만원을 들여 6m 아스콘도로로 확대포장을 한 것은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설령 자연공원법에 의한 계획이 변경되었다 해도 법과 시행규칙에 의한 고시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김제시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의원은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걷어내고 있는 추세임에도 오히려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한 것은 자연을 훼손한 '몰상식의 극치'라고 혹평하고 "설사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해도, 청룡사만 사용해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도로를 6m로 확포장 한 것은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반인이 공원지역에서 행하는 모든 시설 행위는 허가 사항으로 나무한그루도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김제시의 불법 도로 확포장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김제시청이 범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책임자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할 것 ▲불법으로 진행된 청룡사 진입로 원상 회복 ▲공사비와 복구비용에 대해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고, 회수된 시민의 세금은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투여할 것 등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반면 의장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이번 사례는 김제시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사안이다"고 강조하고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의회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오의원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시 관계부서는 긴급 출입기자단간담회를 자청해 해명자료를 배부했다.
자료에 나타난 사업추진 배경은 ▲신도들의 사찰 방문시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 ▲토사유출방지로 인근농지보호 ▲등산로 먼지로 인한 과수피해 예방 등을 들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청룡사 진입도로 확포장예산 1억5천만원이 시의회 예산심의과장에서 삭감된 후 지역의원의 요구로 수정예산 편성시 도시건축과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위법사실 부분은 법적절차 이행시 소요기간(보통 1년)이 길어 당해년도에 사업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용역비 4천여만원을 확보해 '모악산 생태숲 가꾸기사업'과 연계,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사후약방문'인데다 추가예산까지 소요되며, 오의원은 원상회복와 구상권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인근 의원 5분발언 전문
의회를 기만하는 김제시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또한 김제시가 법과 상식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1년 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례회의 본 예산 심의시 개발사업단 관할 시설비에 '청룡사 진입로 포장'이란 부기로 올라온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 끝에 삭감되었음을 의원님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몇 일 후에 상정된 수정예산에서는 도시건축과 사업에 '등산로 정비'라는 부기를 단 1억원이 모악정코스 상단부분의 훼손 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인준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가보시거나 첨부한 사진 대지를 확인해 보시면 삭감된 '청룡사 진입로 포장'은 완공되었고, 승인된 '등산로 정비'는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았으면 집행부에서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일련의 사태는 김제시 고위 공무원에 의해 의회가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예산을 변태하여 시공한 청룡사 진입로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함)의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립공원으로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공원계획(법 10, 13조)이 있으며, 공원계획의 변경에도 도립공원심의위의 심의(법 15조)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김제시가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관리 계획의 변경 없이 등산로로 지정된 청룡사 진입로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2억2천만원을 들여 6m 아스콘 도로로 확대포장을 한 것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자연공원법에 의한 계획이 변경되었다 해도 법과 시행규칙에 의한 고시 절차(법 17조, 규칙 15조)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제시의 청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몰상식한 처사가 분명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걷어내고 있는 추세임에도 오히려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한 것은 자연을 훼손한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해도, 단지 청룡사만이 사용하여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도로를 6m로 확포장 한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는 김제시민의 세금을 고위급 공무원이 자기주머니의 용돈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공원지역에서 행하는 모든 시설 행위는 허가 사항입니다.
공원지역의 나무하나도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김제시의 불법 도로 확포장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김제시청이 범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요구합니다.
첫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여 편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책임자에게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으로 진행된 청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사비와 복구비용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고, 회수된 시민의 세금은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투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께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이번 사례는 김제시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사안임으로- 본 의원이 시장께 제시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관철될 때까지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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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