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일용직 공무원이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인이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시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상수도검침업무는 단순업무여서 민간위탁시 인력과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행자부 지침이 1999년에 시달됐고, 2001년 감사원감사에서도 민간위탁추진 미흡을 지적받았으며, 내년 전주권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수도전의 대폭증가로 인력증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 공급전수는 1만5872전(읍·면 8914전, 동 6958전)으로 5명의 검침원이 짝수월에는 동지역, 홀수월에는 읍면지역을 격월제로 검침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1인당 관리전수와 인건비는 3175전에 1717여만원으로 년간 총 8587만여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태다.

시의 계획은 기존의 인력중 올해 정년퇴직하는 1명을 제외하고 2명은 체납독려와 단수 및 단수해제조치·검침확인업무를 전담하며, 2명은 요촌동과 만경·성덕·용지·백구·백산 등 6개 읍면동의 검침을 실시하게 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13개 면이나 동지역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사무능력이 있는 55세 이하의 통·리장 중 1명에 대해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년간 검침원자격을 부여하고 공동주택은 전당 300원, 일반주택은 전당 600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시는 연간 233만원 가량의 예산증가를 예상하지만, 체납요금 징수인력(2명) 운용에 따른 요금징수율 증가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이같은 계획을 최근 시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했으나, 시의원들은 효율성 미흡, 예산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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