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장성원 의원을 비롯한 6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됐다.

법률안 발의 배경은 전국 상당수 지역이 관할고등법원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도 담당 사건의 폭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김제지구당에 따르면 장의원은 지난 2일 전라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주고등법원의 설치를 위해 비슷한 처지에서 고등법원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경기 남부지역, 경남 서남지역의 지역구(해당 지역구 60개)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들 4개 지역에 동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토록 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지난 93년이래 여러 차례 청원과 법률개정을 위한 법안발의 등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국회의 의지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북지역 뿐 아니라 인천, 수원, 창원지역과 연계,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함에 따라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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