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시민들이 내고 있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공단측의 부담금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단측의 부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여려가지 인상요인으로 매년 오르면서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반면 인상을 막기 위한 뚜렷한 대책마련은 막막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내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총 56억1600여만원이며, 진료비로 공단측에서 127억6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납부액이 52억7400여만원, 지급액이 119억8800여만원이었던것과 비교해 납부액은 3억4200여만원, 지급액은 7억7300여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관내에 있는 지역·직장건강보험 대상자가 의원 44개, 한의원 13개, 약국 36개, 치과 10개, 보건기관 38개등 141개 의료기관에 입원과 외래, 약국을 이용한 건수는 총 97만9천여건으로 총 진료비 322억2800만원가운데 공단측에서 233억3천여만원을 부담했다.

특히 입원비 지출액이 91억5400여만원으로 약국(85억8600여만원)을 제외한 총 진료비의 39%를 차지했으며, 외래진료비(144억8700여만원)는 61%를 차지해 전국적 평균인 입원 27%, 외래 73% 지급비율에 미치진 못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입원 2%, 외래 4%씩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입원비증가는 물론 호흡기계질환인 감기와 치과질환과 결막염등의 외래진료비가 앞으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입내원진료비의 증가는 공단측의 부담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시민들의 보험료 인상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보험료납부 대상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입내원진료비용의 증가는 공단측의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단측은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 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입원진료비 증가와 함께 외래진료비가 두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로 볼때 공단측의 재정부담은 당연한 일이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보험료 인상과 세금인상이라는 부담을 안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부담시키기 이전에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공단측의 투명한 집행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공단측은 의료기관의 보험료 허위 청구에 대한 감시는 물론 보험지급에 대한 기준과 질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발빠르게 제공해야 하며, 시민들은 보험료 안전장치 확보와 허위·과장·중복을 예방할 수 있는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생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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