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안길보 의원(청하면)이 5건으로 가장 질문건수가 많았고 임형규 의원(부량면)이 4건, 오만수 의원(백산면)이 3건, 김종성 의원(봉남면)·김문철 의원(광활면)·고성곤 의원(요촌동)이 각각 2건씩 질문했다.
이에대해 곽인희시장과 신균남 부시장이 답변에 나섰고, 안길보 의원이 질문한 1건외에는 모두 시장이 답변했다.
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을 반영하듯 방청석에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폐쇄적인 시의회의 권위를 지키려는 의회사무국 소수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4대의회 개원 이후 4차례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나 19명의 의원 중 4명은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 207호에는 지면상 전문을 게재하지 못하고 주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만 요약해 실었으나, 이곳에는 전문을 싣는다.
백산면 시의원 오만수
밭농업도 가격지지와 농가소득지지가 불가피한 농업의 큰 축임에도 정부 직불제 정책에서 제외된 정책적 사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내년도 김제시 예산안 중 농업관련예산이 전체 예산액 중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중 밭농업에 계상된 예산액과 점유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제시 밭농업을 발전시켜 김제하면 떠오르는 특화된 밭작물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개발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김제 농업의 살길은 요즈음 같은 겨울철에도 노는 논이 없어야 하고 밭작물의 집단화, 특성화, 고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의 논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가 2모작을 하는지요? 2모작 작물별 재배면적 현황과 작물별 반당 조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시의 밭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가 겨울철에도 작물을 재배하는지요?
겨울철 밭작물별 면적 현황과 작물별 반당 조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시장
우리 김제시의 농정에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밭농업직불제가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이유와 정부에 시행건의할 용의 및 시 예산에서 집중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도 2004년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밭농업 직불제가 2004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밭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상황은 과수비가림사업, 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2천만원과 밭기반정비에 13억 1천 2백 만원 등 총 19억 3천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내고장명품화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1천6백만원과 밭기반정비에 11억2천3백만원 등 총 19억3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정형편상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연차적으로 밭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면 논농업 직불제와 같이 시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김제시 예산안중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지와 김제하면 떠오르는 특화된 밭작물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시의 농업부문 예산은 228억원으로 총예산 2,217억원의 10.3% 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예산(일반회계) 2,277억원 중 농업부문 예산이 330억원으로 14.5%로써 2003년보다 4.22%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특화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특화작목인 포도, 시설감자, 파프리카, 화훼 등을 지역명품화 작목으로 선정해서 2004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 경쟁력있는 특화품목도 개발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전체의 2모작 비율과 반당 조수익과 순수익 그리고 겨울철 밭작물의 재배비율, 재배면적, 반당 조수익과 순수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논 전체면적은 22,820ha로써, 2모작 재배면적은 4,459ha이며 그중 보리 3,941.6ha, 밀 47.4ha, 시설감자 300ha 푸른들가꾸기 170ha 등으로 전체의 19.5% 입니다.
2모작 수익은 총 213억원으로, 그중, 보리는 138억원으로 10a당 조수익이 35만원이고 순수익은 23만원이며, 시설감자는 75억원으로 10a당 조수익이 250만원이며, 순수익은 1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논, 밭을 합한 2모작별 재배면적은 4,549ha로 논은 2모작 면적이 4,459ha이며 밭 2모작 면적은 쑥갓 등 5종으로 90ha입니다.
겨울철 밭 2모작 면적은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전체 밭농업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연간수익으로 환산 해 보면 92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목은 포도가 162억원으로 10a당 조수익이 365만원이며, 순수익은 219만원이고, 고추는 58억원으로 10a당 조수익이 92만원이며, 순수익은 55만원이고, 기타, 배, 파프리카, 마늘, 수박, 인삼, 생강, 고구마 등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2모작의 수익은 상추, 시금치, 쑥갓 등에서 31억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시의 논, 밭 수익현황을 말씀드리면, 논농사에서 2,517억원이며, 밭농사에서는 921억정도로 논농사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반당 순소득은 밭 시설채소가 높기 때문에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앞으로,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밭작물 재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량면 시의원 임형규
그런데 김제시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지난 여름에만 두 차례나 거듭 수해를 입은 구산(부안)사거리와 역전지역은 그 동안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땜질식 공사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하수도 준설공사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현지 확인후 실시해야 하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해복구를 위한 준설공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일과성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국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여 공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형식적인 공사만 되풀이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둘째, 상습적인 침수지역의 도로를 조사해본 결과 아스콘의 두께가 현저히 높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약국 앞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중심부분의 아스콘 두께가 9.2cm이었으며, 고려주단앞 도로는 17cm가 넘었고, 구산사거리 부근 도로는 28cm나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해가 큰 지역으로 갈수록 도로 중심부분의 아스콘과 시멘트 포장이 기존도로보다 50cm에서 80cm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아스콘 공사시 컷팅을 전혀 하지 않고, 주위의 주택환경을 무시한 채, 덧씌우기만 십여 년간 계속하였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상습 침수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도로의 아스콘을 적절한 두께까지 컷팅하여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지토록 하고 하수도 준설공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주민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선정한 다음, 준설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처리하고, 또한 잘 못 시공된 하수구 통로관을 바로잡아 유속을 잡는 방법과 필요한 곳에 빗물받이를 좀더 많이 설치하는 등, 공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집중관리?감독토록 한다면 강호우가 온다해도 지금과 같은 수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원칙 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 지평선축제 행사시에 관람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벽골제 주변에 있는 4,400평의 논에 9천여만원을 들여 약 7,400톤의 자갈과 모래를 투입,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어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추구한다해서인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둘째, 작년에 시민공원에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어 확인해본 결과, 나무뿌리에 감아놓은 고무밧줄도 풀지 않은 채, 식재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교월동 도로변에 식재한 나무 역시, 뿌리의 고무밧줄을 풀지 않은 채 식재한 후, 물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담당감독관에게 확인시켜,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가 2001년도부터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요촌상설시장의 경우,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차광막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기는커녕,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인도에는 물론, 차도에까지 상품을 진열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더욱 불편을 초래,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곽인희 시장
먼저, 각종공사에 지역주민 의사반영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 중에 발생되는 주민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 공사기간 등의 사정으로 일부 반영되지 못하고 공사를 마치고있는 실정입니다.
국도23호선 중 죽산면 구간의 버스승강장이 지면보다 6∼7m정도 높아 어린 학생 및 노약자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부체도로를 확장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2003년12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국도 29호선 중 신태인∼김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노선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시 2003년 3월 우리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2003년 4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재차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방침이 결정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도29호선 교통개선 일환으로 부량면 신성마을 앞과 대성마을 앞 버스 베이 공사 및 승강장 설치 공사를 전주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 2003년도 10월 착공 11월에 준공하기까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하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승강장이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해서 이설토록 하겠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우리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행정력과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책임감 있는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책임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역 주변과 구산사거리 주변 침수피해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포장면 상승과 하수도 준설미흡 등이 침수피해의 원인도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침수피해 원인을 파악한 바 김제역 주변은 우수 최종 배출구인 김제역 철도 건너편 농업기반공사 용수로를 횡단하는 BOX가 잠관으로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퇴적토로 인한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침수되었으며 구산사거리 주변은 시가지 최종 배출구인 구산천 만수로 우수 배제시간 지체 및 시일원의 강우 유출량이 구산사거리로 일시에 합류함에 따른 우수의 와류발생으로 역류 침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시에는 노반 절삭후 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주변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김제역 주변과 구산사거리에 집결되는 우수의 분산처리 등을 2004년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상반기중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의 하수도 준설공사 등을 시행할때 현지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전과정을 집중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칙없고 일관성없는 행정사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평선축제시 주차장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진입로가 2차선이어서 차량이 혼잡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근 논에 복토를 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행사 후에는 유채 등을 심어 우량농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벽골제주변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후, 2003년 10월 14일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통보 받은 바 있으며, 당면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축제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인근농지 4,400평에 임시주차장을 조성 운영하였던 사항이므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민공원 등의 나무 식재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무바는 수목 운반시 뿌리의 분이 깨지지 않도록 결속한 것으로 수목식재시 제거해야 하나 일부 제거하지 않은 채 식재한 것입니다.
식재수목을 일제 조사하여 미제거한 수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하겠으며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그간 년 1회 이상 전지, 전정 및 시비작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내에 식재된 조경수목중 고사되거나 생육불량목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 봄철 식재기에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도로변 코스모스 꽃길조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방지 대책 및 다년생 우리 들꽃을 식재하여 좋은 꽃길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축제기간에 코스모스 꽃길은 지평선의 황금 들녘과 어우러져 풍성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코스모스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노견의 폭이 좁은 교통방해지역이나 보행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식재구간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도로변 가장자리 끝에 식재하여 보행자 보호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꽃길은 농로 및 마을 진입로나 커브길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키가 낮은 꽃종을 선정해서 코스모스와 조화롭게 식재하여 더욱 운치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요촌상설시장 주변 시민통행불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 상설 시장은 물론 시내 주요 상가 주변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을『노점상, 노상 적치물 일제 정비의 날』로 지정하고 1담당이 2상가를 직접 방문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한, 건설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상가를 직접 방문해서 자진정비를 권유하고, 계고장 발송, 가두방송 실시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재래시장이라는 특성 및 생계를 이유로 일시적으로만 행정지도에 협조할 뿐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인력의 한계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도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환경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5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전거도로개설을 위하여 97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0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시가지내 보도총연장 44Km중 현재까지 28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아직도 16Km가 미개설되어 시설부족과 연계성미흡으로 자전거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중 투수콘포장하여 자전거와 보도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6Km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와 보행자통행로가 구별되지 않아 2004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자전거도로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와 보도겸용도에 경계차선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미개설한 부분과 교량에 대해서도 시설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자전거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수리시설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구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무료대여 및 수리시설소 등 설치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청하면 시의원 안길보
친환경사업 포기했는가?
하루만 자고 나면 세계의 동향은 이미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변화 낱말을 적용할 수 없고 아직도 긴 잠에서 덜 깨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도 시정 목표인 21C 3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첫째가 21세기 신 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농업도시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의 김제시 2004년도 예산은 2억을 책정했습니다. 시장께서 표현은 그럴싸하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표현을 하긴 했으나 이는 김제시 친환경 농업은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2억을 책정했고 내년에도 겨우 2억을 책정했으니 세계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바로 친환경 사업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억이 무슨 말입니까? 20억도 모자랍니다.
예산이 없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이 왜 없습니까? 시장과 저와 언제 공개석상에서 예산에 대한 토론을 해 볼까요?
경상적 경비를 대폭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려내면서 우리의 유일한 경쟁력 제고의 대상인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편성했어야 옳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업 외면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앞으로 김제친환경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건의 할 용의는?
우리는 지금 농업에 대하여 갖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으나 무엇보다 농업, 농촌기본법부터 제정되어야 합니다. 농업기본법이 존재하는 듯 싶지만 이는 1967의 농업기본법과 1990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통합해 관련 조항을 정리한 선언법적 법률로써 사실 농촌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농정책을 담은 농정지침의 그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의 법률처럼 농정의 나침반을 제시하고 새로운 농업·농촌의 발전 기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시의 단체장인 곽인희 시장께서는 전북 그리고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 당국에 적극적 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400만원이나 협의회 부담액을 승인했는데 이 단체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교량적 역할을 다하는 기구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을 김제시 여유자금 관리금고로 지정할 용의는?
농협은 약 24년 동안 김제시 시금고로 장기전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된 배경에는 우선 시민이용 편의성에 있어 타금융기관보다 용이하며 지방세의 60%이상을 수습하고 있으며 행정조직과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아주 좋은 조건하에 전북은행을 시금고로 정했는데 우리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협에 주금고인 세입세출관리 금고로 정하고 수익성이 우수한 전북은행을 여유자금의 효율성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기하고 자주재원의 확충 차원은 물론 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 세입세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하여 전북은행을 여유자금관리 금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시장
먼저,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국제정세와 농업 및 국가 시책의 변화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과 2003년 12월 11일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조에는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선언법적 법률로써 모든 농업 관련법의 모태가 되며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은 농지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축산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별법과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중장기 농업종합계획 등에서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농정책을 담은 농정지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발굴하여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은행을 여유자금 관리금고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시금고 선정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인센티브 제공현황을 밝혀 주고, 열악한 우리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전북은행 등을 여유자금 관리금고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선정상황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2년간의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김제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에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금고 참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한 결과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가 평가점수가 높아 시에서도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를 시금고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농협측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은 기 지원한 쇼핑센터 활성화 무이자 자금 30억원의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출연장, 문화체육과 각종 행사 지원, 김제쌀 판매활동 강화 등이며, 유휴자금 적용이율은 고시이율 + 0.3% 입니다.
이어서, 전북은행 여유자금 관리금고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제도 개선 토론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금고수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 금고운영을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북도청, 경남도청은 시범적으로 다금고로 운영한 후, 각종 문제점등을 검토하여 자율운영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성과분석이 미흡하여 현재 시범기간을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 무주군이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다금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1금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금고 시행기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이자수입 증대면에서는 유리하나, 자금관리의 안정성 하락, 업무의 효율성 저하, 과다경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운영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다금고제 도입의 장 단점 등을 심층 분석해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시금고에 참여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시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 서면답변
먼저 안길보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도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농업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친환경시범단지육성 1억2천2백만원, 미생물 시범지구 육성1천3백만원, 시자체사업2억원 등 3개 사업에 3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지구조성사업8억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1억3천2백만원,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1억2천6백만원, 미생물농법사업 2천8백만원등 12억8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2003년도보다 383%가 증가한 9억5천1백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며 수정예산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친환경농업·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련차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 문화는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서 작설차단지 3ha를 조성하였고
2004년도에는 백련차등의 확대생산을 위해서 2억여원을 투자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백련차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백련차생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백련차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명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균남 부시장
안길보 의원님께서 우리시 농특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소득에 대해서 각별히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2,820여ha의 농경지에서 미작위주의 농업을 해 왔으나 WTO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과수, 시설채소, 축산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차별화 된 농특산물은 446ha 규모의 포도와 300여ha의 시설감자, 연간 수출액이 47억여원에 이르는 파프리카, 장미꽃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농특산물의 육성을 위해서 생산, 유통, 저장시설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품목외에도 청하지역의 백련차 등 소득유망 작목의 꾸준한 발굴과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등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안의원님의 말씀대로 등록만 되면 획기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지역특산품을 개발 육성하여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촌동 시의원 고성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의 자녀중 보육대상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동현황을 밝혀주시고 김제시청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육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생산성 제고 효과와 각종 재난시 능동적 대응, 정보의 신뢰성 및 관리효과, 대민행정서비스 및 김제시 도시종합정보시스탬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하매설물을 종합하는 자료와 도면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곽인희 시장
먼저, 시산하 공무원 자녀중 보육대상 아동현황과 김제시청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보육시설 설치할 용의와 만일,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법정 보육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시장관사의 영유아 보육시설 활용계획 및 타시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시근로 여성공무원 수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하여 340명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며, 보육대상 여성공무원은 120명에 아동은 167명입니다.
선거공약사항으로 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설치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관사 건물이 1987년 조적조 지상1층, 부지 841㎡(254평), 연건평 167㎡(50평)으로 건축한 지 16년이나 지나 건물노후가 가속화되어 전문가의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보육시설로 사용하기에는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2002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영유아시설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경합을 하였던 진안군이 군지역 우선지원 원칙에 따라 선정되었고 2003년부터 영유아시설 신축사업 지원이 중단되어 신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건물 신축에 국·도비의 지원 없이 시비만을 투자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보육시설로의 전환을 포기하고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수당 지급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여성공무원에게 지급할 경우 연간 1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북도청과 타시군의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수당 지급현황은 직장보육시설은 도와 고창군에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수당은 여성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전라북도와 전주, 익산, 남원, 완주, 고창 등 5개 시군이 보육비의 50% 수준인 월 4만원 ~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직원과의 형평성, 타시군의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견해와 지하시설물의 자료와 도면의 축적정도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 부시장 직속 전담부서 신설이나 팀 구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서비스개발이 필요하고 지상과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비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사고와 인명, 재산의 손실 등이 발생하여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수치지도 작성('97년), 도시종합정보 시스템구축기본계획을 용역('01년)한 바 있습니만 정부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였고, 우리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덜 복잡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차후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의 자료와 도면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원에는 전기, 통신, 가스, 상. 하수도의 지하시설물이 총 2,099km가 설치되어 있으나 통신시설물 861km는 D/B가 구축되어 활용중이고 전기시설물 12.8km는 '04년 6월까지 D/B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상수도1,037km, 하수도171km와 가스안전공사에서 매설중인 도시가스 시설물 17.2km는 관리자료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차후 시에서 관리하는 상. 하수도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D/B를 구축하고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하여는 가스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에 D/B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D/B구축 후 자료를 통합하여 포털 김제시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부터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시설물관리는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 형편상 부시장 직속 전담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부시장이 관장하는 팀만이라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서간 협조가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GIS)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1998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000 수치지도를 제작, 지적 지형 및 지장물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업무의 이원화로 투자되는 행정의 이원화 혼란을 사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신규행정수요 사업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3. 7. 1일자 인사시 도로·건물 번호사업 및 GIS 사업추진 요원으로 직원 2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도내 타 시 군에서도 1∼2명정도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팀제 신설은 부시장 밑에 유관부서 직원들로 태스크 포스팀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면 시의원 김종성
저번 81회 임시회의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파업을 한다면 우리 시청 직원이 가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끄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쉬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야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가동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의 조직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청소, 하수도, 상소도 해 가지고 무려 2001년, 2002년, 2003년도 총 예산 집행액이 1,032억 59,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가용인원은 100명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사업소로 승격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이 6대 업무를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사 시장님한테 위생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청소, 하수도, 상수도 이 6개 사업을 묶어서 자치행정부에 사업소 승인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불가하다면 지금 행정에서 만들어내는 신 용어로 잠자고 있는 개발공사를 다시 재생해서 운용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의 3년 간에 걸쳐서 청산을 해야겠다 청산을 신청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신청했습니다. 곧 결정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청산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분명히 상법 247조 2항, 249조, 250조, 그리고 김제시개발공사조례, 개발공사 정관에 의해서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적법합니다.
상법 270조 3항 회사에 직원이 1명 남아있을 때, 지금 1명 남아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사장으로 계시니까 지금 1명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사장이다는 것은 금산사, 김제개발공사, 눈썰매장이 지금 10억3천만원에 팔렸는데 그때 사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이 찍었기 때문에 저는 사장인 줄 알고 1명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조 5항에 파산이 되었을 때 살림이 전부 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을 유발한 원인제공을 한 임직원들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되면서 김제시청의 신용도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청산이나 파산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김제개발공사는 다시 살려서 운용을 하고 그 동안 개발공사 경영에 대해서 실추되었던 모든 명예를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6대 사업을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3년간에 걸쳐서 1,032억9천만원이 든 돈 가지면 적어도 100억 이상을 절감을 하면서 한 손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건으로 3일의 회기를 81회 회기 중에서 3일의 회기를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그런 임시회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시회의를 열 개된 그 안건을 의회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분명히 공무원한테 의원으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겠다 좋습니까 하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경을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살게, 그리고 정주할 수 있는 전원의 도시로, 그리고 만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편안한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부권을 만경읍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거점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만경소도읍 육성종합 개발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졸속이다. 이렇게 의회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앞과 뒤가 맞지 않도록 추진했을 때는 분명히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압박하고 집행부가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03년 3월 24일 만경 소도읍 육성종합개발계획 업무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9일, 30일, 31일 3일에 걸쳐서 단 1건 안건으로 회기를 허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졸속으로 이것이 추진되어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4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만경소도읍육성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2월 4일 거의 두달 반 정도를 허비하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8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2003년 3월 17일 시장님에게 집행부에서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체 닷새도 못돼서 임시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전라북도 상임위원회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때는 용역계획서도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물론 시장님은 지방자치법 39조 2항 자치단체장, 그리고 의원의 1/3이상이 발의를 하면 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회의를 소집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시장님은 분명히 이번 임시회 소집(청취불능) 소위 자치행정부에서 100억을 주니까 이 돈을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이 돈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시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쳐주지 않으면 100억이 다른 데로 떠날려갑니다.
이렇게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졸속행정, 두 번째로는 그런 졸속행정으로 시장님으로 하여금 임시회를 소집케 한 행위 이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년간에 걸쳐서 시비를 210억 투자를 하고 민자유치를 470억을 끌어들이고 자치행정부에서 100억을 가져오고 또 도에서 70억을 뺏어 오고 그렇게 해서 850억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협력이 안되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용역계약이 2003년 2월 18일날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동년 5월 7일날 예산서에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돈이 170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해서 동년 8월 28일날 용역계약을 중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정말로 내실이 있고 시민들의 민생에 직접 관련된 그런 회의소집요구, 그리고 시정을 펼치시는데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그런 회의를 적법하게 요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방침'에 의하여 '99년도 중점 위탁추진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어 장단점, 제반문제점, 운영인력, 운영비용 등을 비교분석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신규사업소를 신설해서 시에서 직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고견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요청해도 기구승인이 어러울 것으로 예상되며 설령, 기구가 승인되더라도 3개 시설을 운영하려면 45명정도 추가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시 직영체제로의 전환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소 승인이 불가하다면 김제개발공사를 부활시켜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환경기초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자치단체 산하의 공사·공단 신설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공사·공단을 통한 위탁관리도 지양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으며 김제개발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98년 10월 행자부, '98년 12월 감사원, 2001년 김제시 의회로부터 청산함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고 현재 청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김제개발공사의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도 역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련사항을 종합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 소도읍관련 임시회 요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 소도읍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전라북도 심사에서 탈락되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였음을 매우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는 종전과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법적 요건이 갖추어 졌을때만 소집 요구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광활면 시의원 김문철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사정상 교량시설 진입로포장과 안길포장 등 주요지역사업을 설계에서 준공처리까지 지역의 주민들 참여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사전 부실공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도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개발사업단의 공사담당 부서 인원은 6명이 근무하면서 205건의 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82건과 지역개발사업 123건을 설계에서 준공까지 현장감독을 겸하면서 1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5개 면을 맡으면서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을뿐더러 부실공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공무원마다 본인의 고유업무가 있고 공사감독을 위해서는 매일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화 같은 현실이 어디 개발사업단 뿐이겠습니까?
도시건축과, 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97년 IMF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하여 98년 9월에 읍면에서 근무한 토목직을 전부 총괄 관리하고, 읍면에는 만경·백구·금구·금산에 1명씩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금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읍면 토목직은 실과소에 파견되어 있고, 면에 토목직은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는 읍면동 지역을 고려하여 읍면동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사업단, 도시건축과, 건설과 등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인력을 적재, 적소에 증원 또는 기동반을 재편성하여 설계작성과 준공검사시, 마을 특성상 교량시설 및 진입로 입구 선형이나 하수구 등 취약지를 감안하여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의논하여 처리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마을 주민대표자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작성과 준공 처리 시에는 읍면장과 시의원 합의 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남 부시장 서면답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인력운영관리는 구조조정전에는 읍면에 배치하여 지역개발사업등 종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IMF경제체제하의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의지로 조직과 인력규모를 과감히 축소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득이 인력을 감축하는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등 행정수요는 증가하는데도 인력을 감축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구조조정이후에는 토목직인력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지역개발 행정수요가 많은 만경읍, 백구, 금구, 금산면에는 토목직을 존치하고, 나머지 읍면인력은 본청에서 통합관리하여 지역개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경, 백구, 금구, 금산에 1명씩근무하고 있는 토목직을 본청에서 통합관리하는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지역개발 행정수요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능률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관련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이장또는 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시행과 준공처리에 있어 시의원님과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시행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으며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공사현장감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행정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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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