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및 시조례에 의거, 시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행감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7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심사와 주요현장을 확인하면서 본청,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 등 45개부서의 2002~2003년 행정사무 집행관련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자료로만 221건이 요구됐고, 보건소 체력단련실 운영관리실태 확인 등 4개소에 대해 현장확인을 벌였다.
감사결과 18명의 위원중 5명만이 시정·개선요구를 했고, 가장 많은 지적을 한 위원은 오인근 위원(성덕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건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고성곤 위원장(요촌동)이 4건, 안길보 위원(청하면)이 3건, 임영택 위원(진봉면)이 2건, 김성배 위원(금구면)이 1건을 지적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4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지역경제과와 산업과가 각 3건, 문화공보담당관실·회계과·농림축산과·농업기술센터가 각 2건, 총무과·세정과·환경과·도시건축과·보건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각 1건을 기록했다.
반면 백산면에서 휴경지를 이용해 콩나물콩을 심어 수익을 올린 후 지역단체의 협찬을 받아 경로잔치를 베푼 일이 미담 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집행부는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과소별 지적사항(괄호는 지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올해 시행한 자율출장제도 12개부서 확인 결과 목적불부합 5개부서, 결과보고서 미제출 9개부서로 제도 부실 운영.(고성곤)
▲올해 운영비 1억1316만원을 소장서식 제작으로 지출해 90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사용함.(오인근)
▲지난해 1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시 당연직인 담당공무원에게도 수당 15만원을 지급함.(오인근)
▲지난해 공통관리 여비를 집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동일출장 일시와 인원을 중복해 147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함.(오인근)
⊙문화공보담당관실
▲벽골우도농악관 운영예산 집행시 예총을 통해 지급함에 따라 우도농악전수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김성배)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한 김제소식지 제작비로 매월 320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최저가격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단가계약도 없이 특정 회사에 의뢰하고 있음.(오인근)
⊙총무과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3회에 걸쳐 중절지 35만7500매를 구입했으나 관리소홀로 사용량에 비해 잔량이 부족함.(오인근)
⊙회계과
▲김제쇼핑센터 무빙워크 설치시 철거한 휀코일 2개가 있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교육장 휀코일 교체공사시 4개(144만원)를 구입해 사용함.(오인근)
▲채권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된 보관금(12건 1억2638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함에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계속 보관함.(오인근)
⊙세정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때는 관련법규에 의거, 과세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주민세 자동차세 토시세 등 14건 217만여원에 대해 과표 적용을 잘못해 환부했음.(고성곤)
⊙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시 현장기록보존을 위해 비치된 디지털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함에도, 일반카메라를 사용해 5회에 걸쳐 324만원을 지출, 시비를 낭비함.(오인근)
⊙지역경제과
▲2001년 실시된 김제쇼핑센터 관련 시의회 행감특위에서 '경남기업 분양수수료 과다지급분 476만원 회수'요구가 있었음에도 공사비와 상계처리함.(안길보)
▲김제쇼핑센터에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6억7500만원이 소요되는 무빙워크 설치와 임점업체를 계약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음.(안길보)
▲1972년 요촌상설시장 개설 당시 103개 입점상인들로부터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444만원을 징수했으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음.(오인근)
⊙도시건축과
▲검산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입주민의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보관금으로 관리해야하나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오인근)
⊙산업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만 7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으을 지급할 수 있는데도, 지난 11월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한 식미테스트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금액 175만원 전액을 지급함.(오인근)
▲농지법시행령에 따라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은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고 예치금 반환청구를 하면 즉시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허가기간이 만료된 1994년~1998년 중 14건(3392만원)에 대해 미지급 상태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방치하고 있음.(오인근)
▲청하면 9필지의 농지일시사용허가 중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으나,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감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함.(안길보)
⊙농림축산과
▲올해 3~4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함에도 1000ℓ를 구입, 180ℓ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잔량으로 남아있음.(오인근)
▲산불진화용 장비 및 소모품 등의 관리는 김제시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카드 및 현황판을 비치해 수불상황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에도 28종 699점의 장비를 관리하면서 장비 정돈 및 각종 대장 정리가 미비함.(임영택)
⊙보건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면서 관내에는 전문취급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소재 업체에서 구입함.(고성곤)
⊙농업기술센터
▲4-H후원회 기금 지원사업은 '4-H후원회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10월에 12개학교 24명에게 규정에 없는 장학금 240만원을 지급함.(임영택)
▲국내 여비 지출은 여비지급규정에 의거해 지급해야 함에도 5회 54명분 여비 156만원을 내무행정 시정관리 여비와 중복으로 지출했음.(오인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각종 물품의 수불관리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야하나 락스외 15종 96건을 구입 사용하면서 6건을 정리하지 않았음.(고성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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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