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사업확장 계획을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은행문턱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 추천서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대출은 담보가 우선이어서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의 창업자금 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고 소상공인 창업과 대출에 대해 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창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센터에서는 창업과 관련, 사업계획서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천서를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센터에서 발부한 추천서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은행대출을 요구할 경우 은행에서는 추천서보다 물건담보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인정한 신용보증서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센터에서 작성해 준 추천서가 은행에서는 겨우 참고 자료로 이용될 뿐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지원자금을 신청한 한 상인은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에 문을 두드리고 추천서라도 받아 은행대출을 요구하지만 은행은 대출금액에 비례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은행앞에서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업무가 자금지원보다는 창업에 따른 상담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일 뿐 대출을 직접 해주진 않고 있다"며 "정책상 변하지 않고서는 대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은행에 있는만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조건에 맞춰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창업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는 센터의 입장차이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에 따른 가이드와 정보제공보다 자금확보가 우선이며, 자금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창업의 꿈은 접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본적인 지원책이 마련지 않고서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수 밖에 없듯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역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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