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로 신고한 뒤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되고있던 '과외방' 및 기숙학원에 철퇴가 날아들었다.

오는 6월경부터 과외강사들이 오피스텔·사무실 등을 빌려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 과외를 할 수 없으며 시·도 교육청은 심야학원과 재수생 기숙학원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교육의 형태를 학원, 과외강사 1명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습소, 직접 학생 집을 방문해 지도하는 개인과외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다른 형태의 교습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강사는 앞으로 반드시 학생집을 직접 방문해 가르쳐야하며, 교육청에 개인과외를 하겠다는 신고를 할 경우 장소와 과외비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기존 과외방에는 교습소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교습소는 학생 9명 이하, 강사 1명, 한 과목, 수강료 상한, 학교정화구역 등의 여러 가지 적용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형태의 과외방이 교습소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원을 성인과 미성년 대상으로 분류하되 미성년대상 학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재수생 기숙학원 역시 시·도 조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과외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현재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있지만 앞으로는 3배인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6개월간 과외교습이 금지된다.

또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과외 금지 개정안이 마련된 데에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성행하고있는 '과외방' 형태의 고액과외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 역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만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과외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수  oetet@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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