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 예산 중 심사를 통해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총액이 4억16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13개)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마련한 상한액에 맞춰 지원했고,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8300만원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이중 심사를 통해 1억5380만원만 지급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액이 폐지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단체를 묶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액만을 규정했다. 이에따라 행자부가 정한 우리시의 상한액은 인구와 예산 등을 기준해 6억1600여만원까지이나, 시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2억이 삭감돼 4억16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이 금액은 전액 시민혈세인 시비이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분기별로 심사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짧은 심사시간에 비해 방대한 단체와 예산을 심의하는 바람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의 시비지원을 받던 단체외에 신규단체는 타당성 여부도 고려되지 못한 채 제외되는 불합리를 감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비판을 듣기도 했다.

따라서 4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신규단체도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부족한 충분치 못한 심사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심사도 하기 전부터 일부단체장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을 분주히 오가며 로비조짐을 보이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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