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도가 김제시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47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공무원 6명은 징계, 52명은 훈계하라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 감사를 실시했었다.

감사 결과 시는 시정 29건과 주의 18건 등 47건의 행정상조치를 받았고, 이들중 10건 2억6268만8천원(회수 4952만5천원, 감액 1억9675만9천원, 추징 1640만4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용주택, 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각종 단체에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지난해부터 민간인 다수가 참여하는 김제시보조금심의위원회(공무원 4, 민간인 5)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한 점을 잘된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출향인 자녀에게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7월말에 80명 정도를 신청받아 관내 역사유적지, 관광지, 학습현장 등을 체험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함으로서 애향심을 고취한 점과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의 여성인사 100여명을 주축으로 농산물홍보클럽을 설립하여 지평선쌀 홍보와 함께 향토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한 점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보면 김제시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1억6820만원이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조건에 맞지 않고 용역을 할 수 없는 ㅈ연구원과 수의계약한 점이 지적받았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 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이 주민들과 3회에 걸쳐 경기·강원·전남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회는 실시하지 않았고, 2회는 주민(160만원)과 관계공무원 일부가 불참(207만원)했는데도 경비 367만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회는 풍물교육, 농촌봉사활동, 농업발전 심포지엄, 활동가 토론회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2천만원을 교부받은 후 풍물교육 및 농업발전 심포지엄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갖춰 정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천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과는 관내 433개 경로당에 의료용품(핫팩)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함에도 약품회사 대표로부터 핫팩 800개를 구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보조사업자에게 납품토록 한 후 보조금 2천만원을 약품회사 대표에게 직접 계좌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도로 문을 닫은 김제온천 스파랜드의 경우는 온천수는 1일 허가량이나 1일 이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282일에 걸쳐 총 12만709톤을 초과해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수소홀로 인해 사용료 1억7408만원이 체납된 점을 지적받았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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