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의 인구하한선 결정여부에 따라 우리시선거구의 폐지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문제는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촉발됐다.

"현행 전국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최대 3.88대 1이나 돼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편차가 3대 1이 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가 맞물려 타결이 쉽지 않았었다.

국민의 여론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부정적이므로 정당이 여론을 수렴해 의원정수를 줄일 경우 우리시는 커트라인에 걸릴 우려가 짙었다.

선거구 유지 인구 하한선이 10만이냐, 11만이냐, 12만이냐에 따라 우리시는 폐지냐, 유지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었다. 게다가 지난해 3월말을 기해 인구 11만이 무너졌었다.

이후 위기를 인식한 시가 공무원을 총동원해 인구늘리기에 주력했고 4월말에는 11만601명으로 11만대에 복귀하더니 9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10월과 11월에 다시 11만이 무너졌고, 재차 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연말에는 11만710명으로 힘겨운 11만 고수작전(?)이 성공했다.

지난 1월말에 또 10만9457명으로 공든탑이 무너진다. 결국 시가 공무원에게 할당량을 줘서 위장전입을 시도하면 몰라도 11만 유지는 힘겨운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근 완주군과의 선거구 통합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6일 국회 정개특위는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선거법 협상 중 미타결 쟁점을 조율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273명선을 유지하고,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해서 10만6579명~31만9738명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같은 논의와는 별도로 10만~30만명안을 적용해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으로 현행보다 16명 늘리자는 입장인 가운데, 어느 안이 적용되든 우리수 선거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럽게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2008년 총선때는 인구수 10만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웃 자치단체와의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인구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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