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최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해 적발돼 경고 또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ㅇ후보측은 지난달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기고문이나 기사가 실린 신문 8종을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또 최아무개씨는 ㅂ후보자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주간ㅇㅇ' 2500여부를 26개주유소에 배포해 운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시내 일부 주유소에서 책자 800여부를 증거물로 수거했고 후보자 ㅂ씨와 사무관계자 등을 위반혐의자로 보고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 동법 제252조(방송·신문등 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자 기부행위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가 되므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깨끗한 후보를 뽑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시민들의 신고정신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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