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기준없이 시행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체납지방세가 증가하면서 시는 부서별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일정예고기간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통보했으면서도 시가 제시한 예고기간을 넘기기도 전에 번호판을 영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한 예로 신풍동 ㄱ씨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지난달 10일 시로부터 영치예고서를 받았다.

영치예고서에는 예고기간을 오는 5월말일까지로 정하고 '예고기간까지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부득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시는 자신들이 정한 예고기간보다 100일이나 앞당겨진 지난 20일 갑자기 ㄱ씨의 번호판을 영치해 버렸다.
또 차량에 꽂아둔 영치증 마저도 마땅히 표시해야 할 단속공무원의 소속 및 직명, 성명 조차 기록하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다.

ㄱ씨는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가산금을 물고라도 결국 내려고 했고, 예고기간에 여유가 있어서 우선 급한 곳에 돈을 썼다"면서 "예고기간중이었고, 다음 고지서도 발부되기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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