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개인과외 강사가 공동으로 장소를 얻어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방 신설이 오는 4월부터는 전면금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과외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이 공포되는 다음달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에 신규로 과외방을 설치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교육은 학원, 과외 강사 한명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습소, 개인과외의 세가지만 허용된다.

수년 째 개인과외를 하고있다는 신아무개(36)씨는 "지난해 말부터 과외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다소 어지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어차피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었다"며 "업종 종사자들에게 전혀 타격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왕지사 이렇게된 것 바뀐 과외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설은 금지되었지만 기존의 과외방들에 대해서는 건물 임대계약기간 등을 고려, 법이 발효되는 다음달부터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영업이 가능하다.

김종수  oetet@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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