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도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전교조와 학원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이 발표한 세부사항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 흡수▲학교교육 내실화▲사회·문화 풍토 개선등을 추진분야로 나누면서 이에 따른 총 10개의 세부계획으로 나누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EBS수능강의 청취, 야간자율학습과 특기적성교육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세부계획안에 대한 수용여부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해 이뤄지지만 학생들의 자율선택이 의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모든 권한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로 넘긴다는 뜻으로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계획에 대해 향후 성패여부를 판가름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파행이나 불법운영에 대한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부계획안 가운데 '학생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학교운영에 있어 학교장의 지침이 우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학생들의 자율보다는 학교성적과 진학률을 우선하는 학교장의 강제성이 강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 계획과 현실이 모순되고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전교조와 학원측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근본적인 입시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시행하 것은 사교육도 못잡과 공교육이 파행운영되는 동반자살"로 명시하는 한편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보다는 교장의 의견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자율선택보다는 교장의 지시에 의해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원측은 "고액개인과외등 실질적인 사교육문제에 대한 접근 배제와 지역 현황을 무시한 도교육청의 발표는 공교육을 사교육화로 만들어 학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처사다"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학교측이 강제적으로 실시할 경우 명백한 상부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원들이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결국 '자율'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전교조와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교육현장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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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