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7대 총선을 치르기 위해 김제·완주선거구 후보자가 지출하는 총 비용은 2억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개시일 전 10일까지로 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22조>의 규정에 의해 인쇄물비·선거사무소설치·연설회 등 법에 의해 규정된 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전화설치 및 사용료, 음식물 비용 등을 포함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김제·완주선거구의 경우 2억300만원으로 공고했다.

선거비용은 1억 + (인구수 ×200원) + (읍면동수 ×200만원)의 산출공식<동법 121조>으로 책정되며, 인구수는 지난 1월말 인구(김제 10만9457명, 완주 8만3080명)를 기준하고, 김제시는 19개 읍면동·완주군은 13개읍면으로 적용했다.

이와같은 선거비용을 초과하거나 선관위 신고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편 지난 2000년 김제시가 단일선거구였을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1900만원이었으나, 완주군과 합병되면서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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