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부임 8일만에 직위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30일 김정섭 김제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이 직위해제됐다.

특히 김서장은 지난 23일 취임이후 8일만에 직위해제됐으며, 3개월안에 복직을 하지 못할 경우 경찰직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형채 전 서장이 지난 해 7월 취임이후 중부경찰서 재직당시 뇌물수수와 연루돼 8개월만에 사직한데 이어 김서장은 8일만에 물러나 두 명의 서장이 김제경찰서 서장가운데 비리와 총기사건으로 최단근무기록과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총기습득 쉬웠다 대책마련은 어렵다

이번 총기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총기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파출소나 초소에 근무하는 경찰에게는 공포탄과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피의자 이경사 사건 당일 근무를 위해 공포탄1발, 실탄 4발이 장전된 총기를 휴대했으며, 추가로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추가로 무기고에서 꺼냈다.

특히 경찰 2명과 의경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금용초소는 경찰 1명씩 격일근무를 하고 있고, 금용초소장인 이경사는 총기습득이나 실탄반출은 상대적으로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지급되고 있는 총기는 언제나 사고위험을 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정신교양과 직무교양등을 통한 교육외에 대책안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총기를 휴대한 경찰의 정신상태에 따라 제2의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표창이냐?, 징계냐?

피의자인 이경사를 체포한 경찰에 대해 표창과 징계를 놓고 경찰서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눈치다

실탄5발이 소지하고 있는 이경사를 설득해 제2의 사고를 방지한 경찰에게 당연히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포이후 술과 담배를 주고, 수갑을 채우지 않고 연행한 것은 이경사가 경찰이었기 때문이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과연 민간인이 타인을 살해했을 경우 술과 담배를 요구하고, 수갑을 거부하면 경찰이 그대로 했을까?"하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피의자 현장검증

지난 1일 사건발생장소인 금산면 ㄷ비디오가게에서 검찰과 경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사건경위 조사를 위해 현장검증이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30일부터 사건 발생일,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상황까지 재현했다.

▲보상은 어떻게?

유족측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경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경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측은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실시해야 한다.

재판이후 법원에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유족측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하고, 국가는 이경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