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일명 '대포통장'은 자신이 직접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통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통장으로 실제사용자와 통장명의자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특히 금융실명제 이후 타인의 신분증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포통장은 금융거래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제경찰서 사이버수사 담당경찰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이버머니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출금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기범과 통장명의자가 달라 사기범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관은 "인터넷 사기범들이 남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있다"며 "계좌추적을 해도 통장명의자는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어 범인검거가 어렵고, 통장인출시 CCTV에 녹화된 범인의 얼굴을 조회해 검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 역시 "통장개설은 본인 확인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통장을 돈받고 파는 것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는 것이므로 차후 통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은 통장명의자가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이 통장개설부터 본인확인절차만 밝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범죄이용수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를 조금이나마 막기위해 필요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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