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의 사이트에 글을 올릴때는 실명확인을 하도록 개정 선거법이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전국의 언론사가 반발하는 가운데 본지가 소속된 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3일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개정선거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82조의6)하고 있다.

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해 온 바지연은 "인터넷 실명제야말로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방했다.

이어 "효과도,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인터넷실명제법은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정치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만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함께 전 풀뿌리 지역민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본지도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gjtimes.co.kr)의 자유게시판을 비롯한 독자의견 개진코너를 잠정 폐쇄하고 인터넷실명제법 반대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선관위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당일 오후부터 게시판 운용을 재개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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