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한 검산시영영구임대아파트(이하 검산시영)에 일반세대가 10년째 거주하고 있는가하면, 13:1의 경쟁율을 뚫고 예비입주자로 당첨됐음에도 1년이 넘도록 입주하지 못하는 영세민세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검산시영은 김제시·군 분리 당시인 지난 94년 김제시지역 영세민을 위해 14평형 200세대가 건립됐다.

95년초 입주가 시작되면서 영세민을 우선순위로 했으나, 미달됨에 따라 2순위인 도시저소득근로자로 충당했다.

검산시영은 14평형이지만, 일반아파트와 비교하면 18평수준인데다, 임대료도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증금 186만7천원에 월 3만6750원에 불과하고, 도시저소득근로자도 보증금 234만7800원에 월 4만4100원 뿐이어서, 인근 임대아파트와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95년 입주 당시 도시저소득근로자의 기준이 월수입 120만원이하여서 지역 여건상 저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입주가 이뤄짐에 따라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고급차량을 운행하며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가하면,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예비입주자격을 얻고도 1년이 넘도록 기다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11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가족, 모자보호대상 가정 등을 대상으로 검산시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했었다.

당시 130세대가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확인서, 1년이상 무주택 입증서류 및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을 갖춰 신청했으나, 추첨에 의해 10세대만을 선발함에 따라 많은 영세민들이 아쉬워했고, 이때 당첨된 10세대 중에서도 현재 6세대만 입주했을 뿐 4세대는 아직도 막연히 집이 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반면 전체세대의 4분의 1이 넘는 56세대가 비영세민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는 검산시영 건립의 근본취지인 영세민을 위한 주택임을 망각한 듯 영구임대라는 것만 내세워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검산시영 건립 당시 마련됐던 입주기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검산시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할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10여년간 혜택을 누렸을 일반세대의 이전이 검토돼야하며, 시는 이를 위한 조례나 규칙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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