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지역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제도가 번호판에만 적용되었을 뿐 봉인에는 여전히 지역표기를 하고 있어 제도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앞번호에 의한 전국구분을 보면 서울(01-16), 부산(17-20), 대구(21-24), 경남(65-68), 제주(69)등으로 구분해 어느 지역차인지 구분이 가능한 상태이며, 게다가 봉인에는 여전히 지역표기를 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차량소유자들은 이전 번호판 가격보다 8~33%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다.

봉인은 차량 뒷쪽 번호판 왼쪽에 부착하는 표시로서 무궁화 그림에 차량을 등록한 해당 지역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며, 봉인 훼손시 자동차등록증(사본가능),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차주 인감증명서 첨부 도난·분실인경우 관할경찰서의 확인서 첨부해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번호판 봉인 제거는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에 가능할 뿐 임의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자동차 번호표 및 봉인을 없애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번호표를 붙이고 그 봉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 역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봉인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표기를 없앤다는 목적아래 새로운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번호판에서 지역명만 지웠을 뿐 여전히 지역표기를 하고 있다.

신풍동의 김아무개씨는 "지역명을 없앴으면 봉인 역시 지역명을 없애는건 당연하다"며 "전국번호판제도에서 봉인에 지역명을 기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국번호판제도에서 여전히 봉인에 지역명을 표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번호판에 지역명을 없애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차라리 봉인에 지역명 대신 '무궁화'만 있거나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하는게 오히려 지금의 전국번호판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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