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의원은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발언으로 인해 김제시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전제한 후, 금산면 토석채취장의 몇 년에 걸친 사업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3년간 금산면 금성리 2700여평에 대해 고령토 채광을 위한 인가가 전라북도에 의해서 나갔고, 도는 김제시에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가를 얻은 사업자는 김제시장이 피보험자인 4천여만원의 보험증권을 복구비예치 명목으로 김제시에 제출했고 토사를 채취하다가, 98년 사업장 바로 옆 5560평의 농지에 추가로 비금속광물 분쇄처리를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했으나 취소되자, 도는 당해농지를 확인해 불법 형질변경됐다면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김제시에 지시 했는데도 시는 인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야 갑자기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며 이후 3차례의 촉구 끝에 사업주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해 사업자가 2001년 2월에 전주지검에 송치되었는데도, 김제시는 3월 19일 국장의 결재를 받아 불법현장에 '상습가뭄지구'라는 명목하에 친절하게도 28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형관정을 설치했고, 불법 형질변경된 이 토지는 그 후 별다른 조치없이 올해 1월 지목이 답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시장에게 사업장에 가보았는가를 묻고, 현장은 정상이 아닌 험악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위법사항을 열거했다.
첫번째로 상식적으로 흙을 파낼 때는 최소한 45°이하의 각을 이루어야 하며, 사면의 길이 5~6m마다 1m이상의 소단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이 현장은 처음 시작 할 때부터 수직에 가깝게 흙을 파들어 갔고, 이같은 일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3년동안 진행되었는데, 현장을 감독해야 할 김제시 공무원은 3년의 허가 기간 동안 몇 번이나 현장을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는 원상복구를 위해 피보험자인 김제시장 앞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그 증권을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기간 후 2년을 경과하여 보험청구권마저 소멸됐다고 개탄하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서도 보험청구권을 방치한 관련공무원 모두에게 경중을 가려 최소한 보험액만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허가 면적 외에 농지전용을 신청했던 농지가 취소되면서 전라북도에서는 99년2월에 농지전용을 확인하고,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김제시에 지시한 바 있는데, 2000년 7월에야 원상복구를 촉구한 사유를 물었다.
이는 불법훼손을 방조하다가 허가지역의 허가기간이 종료하기에 이르자 의례적인 행정행위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2001년도 금성리 불법토사채취 현장을 고발한 김제시는 그곳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금산면 화율리 7천여평의 면적에 대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을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허가했고, 다시 업주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어 현재 토사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을 예로 들면서, 이곳도 복구를 감안하지 않은 채 수직으로 토사를 채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표면으로부터 14m이상을 굴취 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했고, 복구계획상 경사면이 35°이어야 하나 현재 굴취한 것은 90°에 가까워서 사실상 복구계획에 의거한 복구가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500m 떨어진 과거의 불법현장을 경험하고도 감독부서에서는 지금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척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김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김제시민에 대한 우롱이다고 개탄했다.
오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면서 곽인희 시장에게 "금산면의 사업장은 시장의 임기중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민선 3기를 명예롭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임해달라"고 요구하고 공무원의 책임을 재삼 강조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