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7월부터 26.8%가 오르고 2008년까지 연차별로 154%까지 오를 전망이다.

현재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하수도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하수도사업추진지침에 의거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가 요금인상을 주요골자로 시의회에 의해 개정됐다.

개정조례에 의하면 월 4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4800원에서 6080원으로 1280원가량 인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계획이 2005년에는 164원으로, 2006년에는 197원, 2007년에는 236원, 2008년는 274원까지 오를 계획이어서 가계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가 제시한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내역를 보면 지난해 투자액이 총 12억7200만원인데 반해 사용료 부과액은 2억8900만원에 불과해 손실률이 7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부서는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요금이 턱없이 부족해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매년 20%가량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반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요금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시내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관로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상황이다.

시는 처리원가와 사용료간의 차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처리비용절감과 공평과세를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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