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영농철과 맞물려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7월 말까지 2달간 연장됐다.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지부장 백준기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5월 말일까지 각 농협에서 실시한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신청한 금액은 1460억1900만원 가운데 77.9%인 1137억5500만원이다.

시지부를 비롯해 동진강낙농축협, 김제원예농협, 13개 단위농협등 16개 농협에서 접수를 받은 결과 금구농협이 72억3900만원가운데 87억900만원을 신청해 120.3%를 기록했으며, 김제원예농협이 16억8900만원 가운데 20억1천만원으로 119%. 황산농협이 52억6700만원가운데 58억3200만원을 신청 받아 110.7%의 접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금만농협의 경우 160억4600만원가운데 81억200만원을 접수받아 16개 농협가운데 가장 적은 50.5%%의 신청률을 보였다.

농업인 부채경감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책자금등 중장기지원자금과 연대보증피해금액, 상호금융대체자금등에 대한 이자율 인하와 대출상한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책자금등 중장기지원자금의 경우 현재 3년거치 7년상환이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장되며, 금리는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지만 영농자금등 단기지원자금은 이번 경감대책에서 제외됐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 대환과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경우 현행 6.5%에서 3%로 이자 2.5%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부채경감 연장으로 인한 신청은 5월말까지 실시된 것에 비해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농협 관계자는 "부채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궂이 부채경감 신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신청을 원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신청을 마쳤다"며 7월말 신청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실적 100%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부채는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를 중심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은 농민들의 부채경감보다는 실적위주로 사업을 펼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만큼 실적위주보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채경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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