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전북도교육감 선거가 다음달 22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입지자들에 대한 정보가 막혀있어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도교육감 후보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대략 6명으로 교육위원과 학교장등이며, 관내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등 528명의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하지만 528명의 관내 유권자에게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질을 판단하는데 현재의 선거법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공보 발행, 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등에서 실시하는 초청대담 및 토론회를 제외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특히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는 일반선거 후보처럼 선거사무실이나 선거운동원조차 두거나 유권자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 선거구별로 1회씩 총 4차례만 실시하는 소견발표회가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는 기회며, 유권자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후보의 성명과 사진, 기호, 학력과 경력등 기본사항외 후보의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기록등의 신상정보는 제외시킨만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운영위원은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투표하기 보다는 소문과 학연, 지연관계를 따져 투표할 수 밖에 없다"며 "전북도 교육의 수장을 뽑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공개해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제한된 규제속에서 표심을 얻기위한 후보들의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한된 선거법을 개정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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