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시의 행정착오로 1년동안 부과되지 않은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옥산동의 공아무개씨는 현재 장애 3급으로 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씨에게 자동차세 75만7360원이 부과된 것.

75만7360원의 자동차세는 공씨가 2002년 12월에 취득한 2000cc급 승용차에 대한 2002년 2기분, 2003년 1,2기분, 2004년 1기분과 2003년도 6월에 취득한 7인승 RV차량에 대한 2004년도 1기분에 대한 세금으로 오는 30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공씨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2002년 12월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2002년도 2기분, 2003년도 1,2기분인 47만4780원이다.

공씨는 "차량 취득 후 1년이 넘도록 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시의 행정실수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누락으로 착오가 있었으나 자동차세 부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누락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5년안에 부과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소급처리해 일괄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 법규상 공씨의 자동차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한 번쯤은 세금에 대한 문의를 해야 옳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가 단순누락에 의한 행정실수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는 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은 다르다.

행정실수가 없을 경우 공씨는 2002년 2기분 2만310원, 2003년 1기분인 23만3760원, 2기분인 22만770원을 각각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에 공씨가 내야 할 세금은 2004년도 1기분인 28만2520원 외에도 누락으로 인한 47만4780원을 추가로 내야 할 상황이다.

결국 공씨는 이달에 70여만원의 세금을 일괄납부해야하는 큰 부담이 안을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에는 가산금 추가와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압류로 이어져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

단순한 행정실수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만큼 시는 세금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행정실수로 인한 부담을 모두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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