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사립학교 관계자와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 개정된 해산특례규정을 적용, 학교법인 해산과 학교폐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해산 특례규정상의 '해산인가 신청시 학교법인 보유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이내 범위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폐지를 권고하는 한편 통합학교 운영시 교육환경개선비 1억원을 1학교당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해산 및 불이행할 경우 인건비, 학교운영비와 학생안전등에 필요한 예산외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교원 자격연수 경비를 자체부담해야 하고, 신규교원 임용 제한, 중학구 조정 검토등의 제한을 둘 계획이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이사장, 지역주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해산 및 폐지 대상학교에 대해 연차별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법인측과 학교 관계자들 상당수가 법인과 학교의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여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관내에서는 만경학원의 만경중학교와 옥산학원의 만경여중이 통합 대상학교로 선정된 상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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