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하고 업소를 돌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장면을 촬영한 후, 관청에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이른바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문 신고꾼)'가 우리시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시는 환경부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에 따라 지난 5월 28일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시행에 앞서 개별방문 전단지 배포와 반상회, 시소식지, 인터넷 등을 통해 내용을 홍보했으나, 많은 업소가 이를 간과했던 게 사실이다.

조례를 보면 도소매사업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매장면적에 따라 과태료나 신고포상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 많은 매장면적 33㎡이상 165㎡미만의 경우 과태료는 1차위반 30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이며, 신고포상금은 7만원이다.

단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부과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해 부과하고, 신고자 포상금도 동일인에게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타지역에 거주하는 15명의 봉파라치가 각각 3건씩 총 45건을 시 환경과에 신고했으며, 시는 고발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봉파라치는 대부분 손님으로 가장해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유도하고 몰래카메라로 물건을 담아 주는 장면을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봉파라치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업주들은 더욱 울상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문 신고꾼들이 모두 외지인이었다"면서 "업주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반드시 봉투값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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